Tuesday 22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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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1 days ago

[사설] 사상 첫 前대법원장 검찰 출두… 사법부의 끝없는 추락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 장면은 또 하나의 불행한 역사로 남았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사법부의 끝모를 추락을 바라보는 국민 마음은 참담할 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여전히 부당 인사 개입이 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5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 조사실로 향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거래 등 40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에 불법 개입하고 특정 성향 판사를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양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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