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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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9 days ago

‘시골판사’ 자청한 서울고법원장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최근 소액 사건을 주로 다루는 시군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에서 전임 판사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최 법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법원장 퇴임 후에도 계속 법관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와 시군법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 법원장은 또 “오랫동안 만 65세 정년까진 법관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시군법원에서 조용하고 성실히 재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최 법원장은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파주시법원을 희망했는데, 다른 시군법원으로 발령이 날 가능성도 있다. 최 법원장 근무지는 법원장 인사가 발표되는 이달 28일 결정된다. 임기 10년의 시군법원 전임 판사는 소송가액 3000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룬다. 젊은 법관들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군법원에 가기를 꺼린다. 그래서 비는 자리를 고위 법관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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