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2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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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10 days ago

참모 잘못으로 박근혜 탄핵 정호성에 손배소 기각

한 시민이 소송 제기…법원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한 시민이 참모들 잘못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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