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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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9 days ago

문 잠근 채 소란 피우자 전기차단한 경찰···대법 “정당한 집행”

경찰이 문을 잠근 채 소란을 피운 사람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전기를 차단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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