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6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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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5 days ago

국세청, 세무조사 규정 정비 잇따라… 권력의 칼 오명 벗나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정부가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규정 정비에 나서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정치세무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권력의 칼로 오인받던 국세청 세무조사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현장확인 출장증에 출장 목적이 ‘세무조사가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의 법인·소득세 등 사무처리 규정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장확인 출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만으로 신고 내역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을 때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지만, 현장확인은 ‘사실관계 확인’ 이상의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지참하는 현장확인 출장증에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른’ 출장이라고 적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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