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2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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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0 days ago

민주화운동 거론... 군사정권 때보다 더 심하다 는 당당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성단체 쪽에서 꾸준히 압력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 없이 범죄를 처벌하는 판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가 12일 오후 주최한 제3차 유죄추정 규탄시위 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이날 시위에는 120여 명이 참석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별칭 청년화이팅 은 안 전 지사처럼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걸려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해 미투 운동(METOO, 나도 고발한다 는 뜻의 성폭력 증언 운동)이 활발하던 당시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씨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시위 참가자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지역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더불어 (성폭력) 신고를 한 사람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현실 이라며 이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언에 나선 서울 관악구 거주 20대 중반 남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법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면서 (성폭력에) 무고한 사람들의 범죄를 전폭 인정하고 있다 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법부가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며 검사도, 판사도, 정의를 지키지 않아 우리만 남겨졌다, 소중한 사람들의 인생이 합법적으로 영원히 박살 나는 것을 막아보려 시위에 나왔다 고 덧붙였다.

시민들 반응은 물음표 ... 성급한 일반화, 시위 내용 동의 어려워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들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오아무개씨(29)는 너무 남녀가 나눠져 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며 (안 전 지사의) 비서가 괜한 말을 한 것은 아닐 것 이라고 말했다. 20대 김아무개씨(가명)는 성급하게 (무고로) 일반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 며 성범죄 신고를 당할까 지하철에서 조심하게 된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시위 내용은... (동의하기 어렵다) 고 했다.

이날 시위를 주최한 문성호 당당위 대표는 과거 민주화 운동 중 희생된 열사들과 현재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내몰린 이들을 동일선상에 놓으며 일부 남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사법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였다 며 경찰이 사람을 데려가 자백할 때까지 때렸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이제는 더 심하다 며 이제는 나를 고소한 사람이 내 눈물이 증거 라고 하는 사회가 됐다, 군사정권 때보다 사법정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떤 이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강간 당했다 고 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지목된 사람은) 회사에서 잘리고, 무죄로 나와도 아무도 모르는 끔찍한 사회가 됐다 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대중교통을 신체접촉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밖에 나가면 온통 지뢰밭일 뿐 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박영랑(25)씨는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수가 많지만, 남성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없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단체가 사익단체까지 포함해 몇 개인지 아느냐 며 2016년 기준 3199개다, 남성단체는 0개 라고 말했다. 그는 웃을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 이라며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아 정치적으로든 상당히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박씨는 (이런 영향으로) 여성단체들이 많은 세금을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행동하는 1000명이 침묵하는 100만 명보다 강력하다 며 남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편파 없는 공정재판 , 사법정의 지켜내자 , 준수하라 증거재판 등 구호를 외치며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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