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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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5 days ago

[주간조선] 선진국들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

“청와대가 KT G 인사에 개입했으며 국가채무 부담을 박근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하려고 요구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이 발언의 진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신 전 사무관은 스스로를 내부고발자라고 정의했다. 지난 1월 2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공익신고 절차를 밟겠다”며 법적보호를 받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제보 내용의 진실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고, 공익에 부합하는 행동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고갔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차분한 해명 대신 신 전 사무관의 의도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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