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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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days ago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여학생에 손댄 학원장 ‘직업 박탈’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원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취업제한을 명령해 학원 문을 닫게 됐다. 재판부는 “어떤 명목이라도 어린 학생에게 손을 대면 처벌받는 세상”이라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혼자 있던 수강생 B양(당시 16세)에게 다가가 팔뚝과 등을 만지고, B양이 입고 있던 옷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슴에 손이 닿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양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고,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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