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2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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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0 days ago

대법 “국정원의 변호인 접견 불허 부당..국가 배상책임”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변호인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으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경욱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변호사들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유씨를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지난 2013년 2월 임시보호시설인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당시 가려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입국한 이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었다.국정원은 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 거나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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