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2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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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0 days ago

[이주의 재판 일정]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의원, 2심 선고 外

이번 주(14~18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임대차 갈등’ 궁중족발 사장,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점포 임대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궁중족발 사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6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 역시 재판부와 같았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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