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January 2019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kmib.co.kr - 5 days ago

‘해임’ 결정에 김태우 측 “행정소송 낼 것… 범대위도 논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 의혹으로 ‘해임’이 결정된 김태우 수사관 측이 행정소송 등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김기수 변호사는 1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해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변호인단이 만나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변호인단에서 확장해 정치인,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김 수사관을 지키는 범대위 결성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차장검사)를 열어 김 수사관의 해임을 의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징계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내리면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골프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등 특감반 근무 당시 4가지 비위 사실을 인정해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했다.

앞서 김 수사관 측은 지난 9일 대검에 징계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김 수사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위 소환을 취소하고 절차를 종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1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시간 만에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이 보통징계위에서 의견개진을 통해 징계절차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절차 일시정지 신청도 냈으나 권익위는 11일 일시정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Related news

Latest News
Hashtags:   

“행정소송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