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6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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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3 days ago

서울시,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상반기 노동안전조사관 도입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서울시는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법적보호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는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노동정책담당관 내 ‘산업안전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는 노동현장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내리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시본청과 공공기관의 안전분야 자회사, 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노동시간·작업환경 등 노동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객관적 점검지표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또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안전한 노동현장 조성방안과 시의 산업안전대책 추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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