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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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5 days ago

강석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강제 근거법 추진

범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거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받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재입항시 억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기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메뉴얼을 담은 법안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돼 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제재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또는 금융제재, 군사적 제재 등 각종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되면 회원국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입법을 하는 방식 등으로 자국 내에서 결의 효력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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