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6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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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3 days ago

강석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강제 근거법 추진

범정부 차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과거 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를 받는 외국 선박의 국내 재입항시 억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생기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응 메뉴얼을 담은 법안 필요성은 꾸준히 거론돼 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대북제재 등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또는 금융제재, 군사적 제재 등 각종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되면 회원국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입법을 하는 방식 등으로 자국 내에서 결의 효력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 아래 결의가 채택되면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법을 집행했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 대한 행정입법 근거가 불분명하고, 안보리 결의 내용과 국내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범정부 차원의 법적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위원장은 제정안에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부의 조치 및 대책 수립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국내에 적용시키도록 했다. 강 위원장은 대북제재결의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유엔에 제제 완화를 계속 요청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며 한반도의 평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는 기저 위에 대화를 구축할 때 비로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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