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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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5 days ago

지방의회 국외연수 심사기준 강화, 부당한 여행경비는 환수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의 미국연수 중 발생한 가이드 폭행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며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불필요한 연수는 자제하고 연수 후 성과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먼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를 출국 15일 전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출국 30일 전 제출하도록 해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의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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