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6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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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3 days ago

공정위, ‘방송콘텐츠 저작권’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방송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9개 업종은 업종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9개 업종은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등이다. 공정위는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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