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0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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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7 days ago

5G 필수설비 이용대가 확정…도심 지역 인상

5세대(5G) 이동통신 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이용대가가 확정됐다. 도심 지역의 관로, 광케이블 등의 이용대가는 인상됐으며. 비도심은 대부분 인하되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망 구축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해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산정했다. 그간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과 이에 따른 투자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대가로 산정해 적용해 왔으나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85개시), 비도심(군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도심이 과소, 비도심이 과대 산정되는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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