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6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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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4 days ago

법원 신문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부당해고 안 돼

도급 계약을 맺은 신문배달원도 업체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지방 신문배포대행업체 S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 결정을 취소해달라 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 계열사인 S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신문 배달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배달원들을 대표해 근로 여건 개선과 정직원 전환 등을 요구하다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노동 당국에 S사와 그 미디어 그룹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 결론이 나오자 S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S사는 배포작업원들의 업무 내용을 직접 정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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