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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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4 days ago

조재범 성폭력 혐의 1건, 처벌 못 할 수도?…일단 항소심 선고 연기



검찰이 14일 예정됐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를 변론 재개 요청으로 연기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상해 혐의로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주장하는 일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 전 코치의 심 선수 폭행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항소심(2심) 재판부에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피해 사실과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항소심 선고기일을 미루고 오는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금까지 2심 재판부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세 차례 상습폭행한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심리했다. 심 선수가 추가 고소한 상습 성폭행 혐의 대부분은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걸쳐있어 2심에서 다루던 폭행 혐의와는 시간과 장소가 달랐다.

하지만 경찰이 추가 고소한 성폭행 내용을 검토하던 중 1건은 기소된 폭행 사건과 같은 기간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기가 겹치는 이 사건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는 상습폭행와 동일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상해죄 형이 확정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재판에 넘기지 못할 수 있다. 일사부재리는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같은 사건을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상 원칙이다.

검찰은 최대한 2심 선고를 미루고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 속도를 올려 기존 상해죄에 성폭력 혐의를 얹어 처벌할 계획이다. 재판부에는 성폭행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항소심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원 입장에선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선고기일을 무작정 연기할 수는 없다. 성폭행 사건은 최근에야 고소장이 접수돼 초동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혹여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기소 준비를 마치더라도 항소심 진행 중인 폭행 사건과는 심급이 달라 병합도 어렵다.

여기에 성폭력 혐의를 1심 재판없이 폭행혐의와 함께 곧바로 항소심으로 넘길 경우 조 전 코치 측에서 세 번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성폭행 혐의 중 1건을 제외하고는 범죄 일시와 장소 등이 전혀 달라 별도로 기소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17일 심 선수는 조 전 코치에게 고등학교 2학년생이던 2014년부터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조 전 코치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슬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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