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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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4 days ago

2차 북미정상회담 임박..비핵카드-상응조치 빅딜되나

2차 북 미정상회담 개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의 비핵화 카드와 미국의 대북규제 완화 등 상응조치간 빅딜이 성사될 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증폭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만큼 대북제제 완화 혹은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서로 먼저 카드 를 내밀 것을 압박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회담 및 북중 경제협력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만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신경전 도 가열되고 있다. 13일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조만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간 실무급 차원에서의 고위급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르면 2월내 2차 북 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월 중 북 미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우리 외교가와 정치권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후 북한과 미국측에서 2차 북미회담에 대한 긍정적 신호음이 감지되면서 북미간 서로의 구체적인 패 를 내보일 때가 다가왔다는 관측이 나온다. 2차 북 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할 지다. 1차 북 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분단 이후 만났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합의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2차 북 미회담에서 북한이 보다 진전된 형태의 비핵화 의지를 내놓을 경우 이를 명분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북제재 완화의 정도와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북 제재 완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북한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이제 미국이 상응한 행동으로 화답한다면 관계가 진전될 것 이라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의사를 밝힌 만큼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압박한 것이다. 결국 북미간 각자 내밀 카드의 수준이 향후 한반도 비핵화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2차 북 미정상회담을 통해 핵리스트 제공이나 사찰 수용 등 구체적이면서도 진전된 형태의 조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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