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6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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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2 days ago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소환 조사 무산(종합)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소환에 사실상 불응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김 전 차관의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15시 20분경까지 김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며 김 전 차관 측과 차회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측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이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한 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경찰의 증거누락과 전 현직 군 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조사단의 입장이다. 여기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경찰수사에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과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 수사과정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한 바 있지만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 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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