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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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4 days ago

정부, 정책금융기관 혁신지원 성과 평가한다…예산·기관평가에 반영키로

정부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분야에 자금이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또 혁신지원 성과를 파악해 향후 예산 및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15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은행로 산업은행에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각 부처 차관급 인사와 관련 정책금융기관들의 부기관장급 인사로 구성된 협의체로, 혁신성장과 관련된 정책자금 운용 및 지원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 차관은 정책금융기관들은 혁신분야에 올해 약 53조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계획대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경제의 혁신분야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파악과 검증이 미흡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효과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개별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을 넘어 정책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업, 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앞으로 이 회의체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생산적 혁신적 분야에 정책자금을 집중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성장할 수 있게 하는 생산적 금융의 첨병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 차관은 8대 선도사업, 4대 신산업 등 혁신분야 공급 재원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적재적소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조정해나가겠다 면서 정책금융과 재정자금과의 연계, 투자.융자 보증 일괄 지원과 같은 기관간 협력은 물론, 민간자금 유인 방안등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그간 자금지원이 소홀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고, 시장과의 기능 마찰, 기관간 지원영역 중복 등 일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혁신지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관평가, 예산 출자, 배당 등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며 정책금융기관들의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등 혁신지원 장려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가동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은 정책금융기관간 최초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혁신지원 현황을 기관간 공유하고, 상시적으로 혁신분야 공급실적을 점검할 것 이라면서 일자리 창출등 정책성과를 분석해 정책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 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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