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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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4 days ago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지사 방문한 까닭?


사회자가 세상을 바꾸는 힘 이라고 선창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공익제보지원 위원 등 참석자들이 힘차게 공익제보! 라고 외쳤다.

15일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는 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경기도-권익위 업무협약 및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촉식 이 열렸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가수 정준영의 경찰 유착 의혹, 불법 영상 촬영·유포 사건 등이 포함된 공익·부패신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국민권익위의 박은정 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승리·정준영 카톡 신고 변호사 경찰이 제보자 파악하는 식으로 조사

승리의 성 접대 의혹, 정준영의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이 담긴 정준영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밀봉된 상태로 방정현 변호사에게 전달됐다. 방 변호사는 이 자료를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권익위에 대신 신고했다. 카톡 대화방 자료는 2015~2016년 사이 8개월간 수만 건에 달한다. 정준영과 승리를 비롯해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 관계자들이 대화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정현 변호사는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권익위에 신고한 이후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느꼈을 때는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식의 조사였다 라며 제보자 색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체적 진실에 관해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것이고,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들이 수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어떤 불이익도 입지 않도록 신변 보장조치를 확실히 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공익 신고 중요성 증대... 신고자 보호 인식도 강화해야

박은정 위원장 15일 열린 이재명 지사와 공익제보 관련 협약식에서도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채용 비리, 미투 운동, 갑질 폭로 등 사회 전반에서 공익 신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며 그에 비해 일선에서 공익 신고자 유출 문제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공익 제보자 보호에 대한 일선의 인식이 공익 신고의 중요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박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와 권익위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와 권익위가 손을 잡고 부패 공익 신고자 권익 강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며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공익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공익 신고자 보호는 중앙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 시민과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면 더욱 효과가 클 것 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부패방지 시책 평가, 청렴도 분야에서 모범을 보였고, 오늘 공익 제보자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고 말했다.

이재명 공정한 질서 위해 공익 제보 중요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도 국가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각각의 개인이 거기에 참여하게 하면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며 그래서 공익 제보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과거에는 (공익 제보자가)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제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내부로부터의 부패를 막지 못했다 며 오늘 협약을 통해서 새로운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이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또 침해받은 것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민권익위는 부패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 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 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초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전담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 를 개설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 대책도 강화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경기도 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날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를 선출했으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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