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9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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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4 days ago

강은희 대구교육감 거부로 전달 못한 성평등 걸림돌상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대구여성대회 조직위원회 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성평등 걸림돌상을 전달하려 했으나 강 교육감이 거부해 전달하지 못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강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마무리된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15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성평등 걸림돌상 전달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외면과 2차 가해자를 승진 인사한 강 교육감을 규탄했다.

조직위는 대구시교육청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2차 가해에 대한 중징계 조치 원칙이 있음에도 징계 대상자 일부를 승진시켰다 고 비판했다.

지난 2017년 대구 소재 한 학교에서는 여러명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 등이 가해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지만 교육청은 법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만 하고 징계절차를 미루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또 공석인 자리에 대체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학교시설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로 인한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등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는 특히 성폭력 2차 가해자의 징계결과 공개요구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징계 대상자였던 직원 일부가 2018년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승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위가 2차 가해자로 지목한 이들은 가해자를 비호하며 피해자가 꽃뱀이라거나 가해자의 가정을 파탄냈다는 등의 거짓 소문을 퍼트렸다.

조직위는 대구시교육청에 성폭력 가해자 엄중처벌과 2차 가해자 승진 인사 즉각 철회,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강 교육감에게 성폭력 걸림돌상을 전달하려 했다.

취임 전 종결된 사항 대구교육청 반발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교육감의 이름이 적시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2018년 1월경 A학교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즉시 감사를 실시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를 감안해 경고 처분 을 했고 행정처분인 경고는 법령에서 정한 승진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승진을 제한할 수 없었다 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처분이 현 강은희 교육감 취임 전 이미 종결된 사항 이라며 강 교육감의 성명을 명시하면서 성평등 걸림돌상 수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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