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6 Mar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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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11 days ago

기재부, 서발법 통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나설까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장 재직 당시 만들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자유한국당,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달 27일 소관 법률 심의를 담당하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연다. 이 회의에는 서비스발전법 등이 안건으로 올라올 전망이다.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다. 유통, 의료, 관광 등 7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연구개발(R D) 투자, 세제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홍 부총리는 당시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서비스발전법 문안 작성을 책임지고 2011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 처리가 8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때부터 이 법을 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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