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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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30 days ago

전해철 공수처법, 기소권 없애는 것 절대 반대 ...여야4당 공조 파장 예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 며 제동을 걸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회관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원내대표와 협의할 때 그건 수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의 이번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공수처 법안 문제가 정국의 최대 놔관으로 떠오른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창업공신으로 불리는 3철(전해철 이호철 양정철)가운데 한사람이다. 전 의원이 공수처법안 세부 쟁점인 기소권 유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이 더 커지게 생겼다. 공수처법안 중 기소권을 없애는 선에서 바른미래당과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전 의원을 비롯한 친문재인계의 반발을 살수 있어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모처럼 찾아온 여야4당 공조 분위기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최근 선거구제 개편안에 합의하고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안까지 모두 패스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안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이번 합의와 관련해 내분이 격화되면서 정국에도 막판 변수가 생겼다. 바른미래당 내부 과거 바른당계가 현재의 범여권 공조분위기를 마땅치않게 여기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바른미래당은 다시 내부 논의끝에 공수처법의 기소권은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안을 여당인 민주당이 받을 경우 이번 공조에 참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법 중 바른미래당의 제안은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이다. 여당은 그동안 야당에서 공수처법에 기소권을 제외해야 합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때 마다 난색을 보여왔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에선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외해야 무소불휘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정국도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사실상 수락하기 어렵게 되면서 여야의 선거제합의 및 각종 개혁입법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정국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3월 임시국회는 이번주부터 사실상 인사청문시즌으로 접어들게 된다. 자칫 일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문제로 여야가 격돌하고 일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청문시즌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상반기가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논란으로 발목이 잡힐 경우 여야4당의 공조도 유지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또 하반기부터는 여야 각당이 사실상 21대 총선 준비 모드로 전환하는 만큼 선명성 경쟁으로 정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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