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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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7 days ago

(종합) 홍남기, 반도체클러스터로 10년간 신규 일자리 1만7000개, 부가가치 188조원 창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으로 향후 10년간 신규 일자리 1만7000개와 약 188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방안 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협의 및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하면서 향후 10년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 등 약 12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중소 중견 반도체 소재 장비 협력업체도 50개 이상 입주해 대표적인 대 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이라며 앞으로 토지수용 인허가 등 관련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새 2021년내 공사 착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와 관련해서는 규제 담당자가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272개 규제 중 83개(30.5%)의 규제가 전격 폐지 또는 개선됐다 고 소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 조달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다. 홍 부총리는 (시범 실시 결과) 저축은행 우체국 이용 고객들의 해외송금이 자유로워지고, 증권 카드사 해외송금한도가 높아졌다 며 소액송금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과 송금 한도도 완화되고, 조달사업 입찰자격 제한 규제가 폐지됐다 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로 확산시켜 1단계로 규제개선 민원이 많은 2~3개 분야 480개 행정규칙을 오는 5월까지 정비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1300여개를 정비하겠다 며 국민 생명, 안전 등 필요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도 마련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 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2031년으로 예측됐던 우리나라 인구 감소시점이 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며 정부는 내달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상반기 내에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정부가 지금 진행 중인 주요 정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며 국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 을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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