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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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27 days ago

21개 저축은행서 5월부터 해외 송금·수금 가능해진다

아시아투데이 안종호 기자(세종) = 79개 저축은행 중에 자본금 1조원 이상인 21개 저축은행에서 이르면 5월부터 해외 송금·수금이 가능해진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환 거래 분야와 관련해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 적용되던 해외 송금·수금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 적용해 외국환 거래, 국가계약, 조달 분야 규제 272건 중 83건을 폐지·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범실시했다. 규제 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편해소 및 경쟁 촉진 등을 위해 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해외송금 규제를 폐지하고, 증권·카드사 해외송금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현행 저축은행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해외송금 불가했고, 우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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