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2 Apri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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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7 days ago

‘김학의 인사검증’ 진실공방 격화…“보고했다” vs “안했다”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3번째 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임명 당시 인사 검증 과정을 두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3각’ 진실 공방을 벌어고 있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이전 관련 의혹을 살펴보고 있음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이 허위보고를 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곽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곽 전 수석 등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고 있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 지휘라인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곽 전 수석 등이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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