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22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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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5 months ago

스위스 ‘법인세 인하’ 무산… 다국적기업 유치 차질

법인세 부담을 낮춰 해외 다국적 기업들을 붙잡아 두려던 스위스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스위스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12일 실시한 세제 개편안 국민투표가 반대 59%, 찬성 41%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스위스의 주(州) 개념인 26개 칸톤이 각 지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에 선별적으로 주 법인세 인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대신 주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칸톤별 세제 특혜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지주회사만 스위스에 두고 정작 기업 활동은 다른 국가에서 해 EU 회원국의 징세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세제 개혁을 압박했다. 스위스는 2019년까지 새로운 세제를 시행하겠다고 2014년 약속한 뒤 이번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 다국적 기업에 선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다면 주 법인세 자체를 낮춰서라도 다국적 기업을 붙잡아 두려 했던 것이다. 정부는 다국적 기업이 전체 연방 법인세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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