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5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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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憲裁 朴대통령 최종 변론 출석하면 직접 심문할 것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변론 종결(최종 변론)에 출석할 경우 재판부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사유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앞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최종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최후 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 심문이 진행될 수 없다 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나온다면 직접 심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법에 재판부나 소추위원단이 피청구인(대통령)을 심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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