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7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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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ago

법원 정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직원 쫓아낸건 위법

지난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정부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을 퇴직시켜 사실상 특별감찰관실을 해체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17일 차정현(39) 특별감찰과장 등 감찰담당관 3명이 감찰담당관 지위(地位)를 유지하게 해달라 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차 과장 등의 공무원 지위를 인정한다 고 결정했다.이에 따라 차 과장은 청와대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 전 감찰관과 백방준 감찰관보(補)가 이미 사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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