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7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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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활기 도는 재건축 시장… 조합별 눈치싸움 커질 수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환수제 적용이 불가피한 조합을 중심으로 활기가 도는 모양새다. 재건축 물량의 강세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별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 및 입주, 청산 및 조합해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 조합원 1인당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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