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30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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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days ago

[사설] 공무원 정치 허용 표 얻으려 불법·위헌 약속까지 하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무원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우리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7조), 교육의 정치 중립(31조)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 단체 결성에 관여·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교원노조법도 교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2004년과 2014년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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