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7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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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유승민 4년 중임제 vs. 남경필 분권형 협치제

아시아투데이 손지은 기자 = 바른정당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20일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구상을 내놨다. 두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을 뺀 3당이 합의한 5월 9일 개헌 국민투표가 시기상조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권력구조를 바꾸는 방향에 대해선 유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남 지사는 ‘협치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유 의원과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지상파3사 공동주최로 열린 바른정당 경선 TV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4년 중임제가 좋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지금의 대통령제 구조가 좋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최악의 권력구조가 이원집정부제라고 본다”며 “통일과 경제 등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면 순수 내각제로 가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 지사는 “유 의원이 생각하는 중임제랑은 다른 ‘협치형 대통령제’를 주장한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권한을 나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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