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4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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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이재명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하겠다

성남/아시아투데이 배문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시장에서 개미투자자에 피해를 주는 주식 공매도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개미들은 공매도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반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은 공매도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개미들이 매집하는 종목에 기관투자자나 외국인의 공매도로 개미들은 큰 손해를 보는 반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만 이익을 본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또 현행 공매도 관련 규정은 기관과 외국인만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공매도를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자의적인 차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공매제도는 주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현행 공매제도는 일반 투자자에게 공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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