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3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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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최순실 박영수 특검법은 위헌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 내

최순실(61)씨가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한 특검법이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해 임명한 특검은 양당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특정 정파(政派)에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 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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