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7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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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hs ago

성소수자 재단 불허 UN도 우려하는데 버티는 법무부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법에서 2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안내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수개월 처리를 미뤘습니다. 2015년 4월 29일이 되어서야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성적소수자의 인권 은 본인들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었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2015년 7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4부 재판장 김국현)은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므로 성적소수자 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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