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7 Apri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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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최순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이 21일 특검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특검법 제3조 2항 및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최씨측은 특검법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 며 수사대상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들어 있었다 고 판단했다.

또 특검법 제정 경위 및 과정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추천된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순실 측은 이같은 법원의 판단이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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