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5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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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선거법 위반’ 김진태… 1심 당선무효형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사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김 의원 측이 선거구민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사건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춘천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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