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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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사설]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진보 성향의 김 후보자는 주요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내왔으며, 문 대통령은 직접 인사 발표를 하면서 그 점을 김 후보자 지명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국회 동의를 얻을 경우 임기는 김 재판관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 19일까지일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양심과 법률적 판단에 따른 소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수 의견은 헌법 재판에서 자칫 묻힐 수 있는 우리 사회 일각의 목소리를 환기하는 순기능을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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