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7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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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통진당 해산 반대하며… 결정문 347쪽 중 180쪽 걸쳐 소수의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이수(64) 헌법재판관은 2012년 9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추천을 받았다. 헌법재판관으로 일한 4년 8개월간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

대표적 사건이 2014년 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해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일이다. 헌재가 내놓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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