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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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nths ago

헌재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의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사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춘추관을 찾아 “헌법기관장에 관한 인사여서 제가 직접 하게 됐다”며 김 후보자 지명을 직접 발표했다. 국회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김 후보자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왔다.

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기 문제와 관련, “명료하지 않아 국회가 정리해주길 바란다”며 “일단은 재판관 잔여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9월 20일 임명된 김 후보자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다.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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