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5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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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ys ago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소득주도 성장’ 사상 첫 명시


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정책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에 사상 처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명시했다. 일자리 창출 과제는 최우선 반영되며,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축소 방침을 밝혀 사실상 증세를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기재부는 지난 3월 31일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5월 대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자 추가지침을 내린 것이다.

추가지침에는 새 정부가 공약한 정책과제가 대거 담겼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이 이뤄진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확대도 예산안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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