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8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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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법무부 조직 장악한 검찰… 행자부-경찰 처럼 바꿔야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사로 보(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을 다룬 정부조직법 제2조는 7항에 이런 문장이 있다. 법무부의 실장·국장에 ‘검사’를 앉힐 수 있다는 뜻이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가 말해주듯 이것은 ‘예외조항’이다. 6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도 중앙행정기관인데 예외적으로 ‘검사’가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공포된 법률 1호는 이 정부조직법이었다. 그 때부터 법무부에는 이런 예외가 적용됐고, 70년이 흘렀지만 바뀌지 않았다. ‘검사로 보할 수 있다’는 조문은 ‘검사가 맡는 게 당연한’ 현실로 이어졌다.

현재 법무부에는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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