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7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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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nths ago

2003년 ‘검사와의 대화’는 실패… 이번엔 인사·시스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검찰 개혁의 고삐를 강하게 쥔 배경에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 실패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인선 등 검찰 개혁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자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면 자체 개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제도 개혁만으로 되지 않는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도 사람”이라며 “사람이 조금 바뀌어야 여러분이 말하는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지고 평검사도 검찰 지휘부에 대해 할 말 하면서, 부당한 명령 받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권력에 ‘줄서기’ 했던 당시 검찰 상층부에 대한 물갈이와 향후 인사의 중립성 확보가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발언의 배경에는 평검사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신뢰도 깔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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