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4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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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nths ago

소액 빚 탕감 100만명 혜택… 도덕적 해이 비판은 걸림돌

사실상의 회수불능 채권을 채무조정을 통해서 정리하겠다. 회수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지난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약한 내용이다. 당시 문 후보는 이 조치의 대상이 약 203만 명, 22조 6천억 규모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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