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9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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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의견 수렴도 없이 …국민 없는 제한 속도 하향 정책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한 속도 하향 정책이 정책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 속도는 차량에 대한 과속 단속의 기준이 되는 규정 속도로 운전자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제한 속도 하향 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의견수렴 없이 진행돼 절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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