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5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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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ays ago

[돋을새김-배병우] 일자리, 방향은 맞지만…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일자리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임금)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가 증가해 내수가 활성화되며, 이는 다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이 진행된다는 논리다. 여기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공공부문이다. 재정지출을 늘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앞서 나가고 각종 유인책을 통해 민간에서도 이 흐름을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추경에 포함된 공무원 1만2000명 충원에 정부와 여권이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이다.

과거 정부의 성장 담론 중심에는 수출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 확대 등으로 그 돈이 저소득층에까지 흘러들어간다는 것)가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이를 부인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하위 소득 20%의 소득 증가가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일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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