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0 Nov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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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onths ago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그냥 청와대에 반납했다(‘뉴스룸 보도)

지난 7월 10일은 원세훈 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려던 날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열리는 결심 공판이었다. 하지만 재판은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국정원이 SNS를 통한 선거 개입 대책 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며 새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014년 5월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2015년 7월 대법원이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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